이재명 대선 공약은 2025년 조기 대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공약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 강화, 외교 안보의 안정 등 전방위적 국가개혁 로드맵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핵심 분야인 경제, 복지,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이재명 후보는 ‘ABCDEF 산업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동력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편입하고, R&D 예산 확대와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까지 다각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AI·빅데이터 기반의 신약개발 환경 조성과 제약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R&D 투자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사 확대 등 세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겨냥한 이 전략은 국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및 사회 정책
이재명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내걸며 전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수당은 18세까지 확대되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자립 준비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년 복지도 강화됩니다. 정년은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노동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연장의 균형을 동시에 꾀한 방안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도 예고되었습니다. 노동 존중과 포용 복지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외교 및 안보 정책
이재명 후보는 ‘실리 외교’와 ‘국익 중심 외교’를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을 강화해 외교적 균형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정책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 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협상 촉진 등 다각적인 접촉 노력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는 점에서 현장성과 현실성이 돋보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자·6자 회담 재가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미래 인재 육성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춘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AI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지방대 육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내 심화교육 강화와 공공교육정보 플랫폼 운영이 제시됐습니다. 이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 확대, 특성화고 재편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인성·창의력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원전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분산형 구조를 통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자립도 강화하는 방향도 눈에 띕니다.
청년 기후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시도 역시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기후 대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전략이 돋보입니다.
이재명 대선 공약을 다시 바라보며
이재명 대선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국가 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외교 등 기본 정책 외에도 교육,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향 제시는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AI 산업과 바이오 육성, 기본소득 및 주 4.5일제 같은 실험적인 시도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동시에 전통적 가치인 평화외교와 복지확대에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에 평가보다는 감시와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방향성이 현시대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행 과정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